난 이곳에 누군가에게 요청받아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글을 써본적이 없다.


이 블로그를 찾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했고,
내 글을 보고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 피해입지 않도록,

써 놓은 글이 뭔가 문제가 없는지...몇 번이나 검토하고 수정할때도 많다.

 

 


그런데 일년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두번의 권리침해신고 통보를 받았다.

 

처음 당했을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건가 싶어 지레겁먹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30일 뒤에 해당글이 자동삭제되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안되는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구나...라고 직접적으로 실감하며...
(그놈의 인권존중은 어찌하여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

 

 

2013/09/10 -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당한 걸 써 놨더니 명예훼손이라고? by S

2013/12/17 - 좋은글 써놨는데도 어이없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신고를 당하다 by S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도 이상해서 해당 미용실과 통화까지 직접해봤다.

이유인즉슨 난 그 미용실에 대해 불만글을 적은게 아니고 되려 좋았던점을 일상처럼 쓴 글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그 미용실 원장님과의 통화내용이 가관이다.

내 블로그글이 왜 신고되었는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글을 쓴것도 아니지않냐...라고 했더니

부정적인글은 당연히 올리면 안되는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무조건 자기네랑 먼저 협의가 있어야 한단다.

 

세상천지 이렇게 개념없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_-

 

 

 

 

 

후기글을 쓰는데 해당업체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인터넷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홍보글만 있어야된다는 소리다.
제품이나 업체에대해 고객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소리이다.

 

게다가 내 글을 'daum'에 삭제요청했던 이유는 쿠팡에서 행사했던 가격을 올려놨다고 영업방해가 된단다.
고객들이 와서 가끔 쿠팡에서 행사했었냐고 물어보는게 자기네들한테 이미지손상이 간단다.

 

헐...

 

난 거기서 할말을 잃고 일단 알았다면서 끊었다.

 

 

 

 

 

그리고 이 어이없음이 분노가 되고, 아깝지만 그냥 삭제되도록 놔두려던 글을 기필코 복원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니면 앞으로 그 원장님은 부정적인 글이든 뭐든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간단히 인터넷에서 삭제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게 당연하다고 믿을거라는 사실이 괘씸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신고는 전혀 겁낼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

'명예훼손''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물 임시조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두번째는 처벌이 아닌 시정의 목적인 법이다. (상대측에서 겁주려 하는것으로 신고당했어도 전혀 쫄거 없다는 소리)

 

 

 

일단 이런일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의 당위여부를 떠나 일단 게시물을 30일간 무조건 블라인드처리해 버린다.
이 때, 30일 안에 블로거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글은 자동삭제되고,
이의가 있어 글 복원신청을 하면 상대방측에서 대응을하거나, 만일 상대방측에서 따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된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글은 다시 복원된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에대한 법률적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며 회피하고 보는것이고, 신고한 상대방측에서도 게시글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이상 법적으로까지 끌고가기 힘들기때문에 대부분 상대방측도 추가대응을 못한다고 한다.

 

 

 

 

 

그런고로 업체에대한 불만글이나 비판글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복원된다고...
실제로 이런일을 수시로 겪고 전부 다 복원하신 블로거님도 있었다.
(그분은 이제 이런일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

 

 

 


종교글이나 정치비판글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삭제요청 후 블라인드 처리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언론통제를 하기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아닌가싶다. (바로 MB정부가-_-)

그리고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신고를 당하면 이에 겁먹고 대응하지 못하거나 알지못하고(메일한통 달랑 날라오니까) 글을 삭제당하는데
한마디로 신고하는측에서는 신고자체가 밑져야 본전도 아닌 굉장한 이득이므로(일단 무조건 30일은 블라인드처리되므로...) 이후 삭제여부를 떠나 무조건 신고하고 보는것이다.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말도안되는 법인게 누군가 경찰에 신고만하면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고, 그 후 잘잘못 따지다가 별 문제없다 생각되면 한달 후 풀어주는 꼴인 것.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지...

그나마 다행인건 한번 복원된 게시물은 재임시 조치가 불가능하단다. (재신고 안된다는 소리)

 

 

 

 

 

물론 무분별한 네티즌들의 비방글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건 알지만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해당글의 시정요구를 하거나 타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쿠팡 행사가격을 노출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한것도 웃기지만,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임시삭제조치 시키는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자기네 이미지 손상을 입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다면 대체 행사를 왜? 진행한것인지...

 

이런식이라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글들 중 아마 대다수가 삭제되어야 할거다 ㅡㅡ

 

 

 

 

 

그런고로 블로거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고 내가 쓴 글에 떳떳하다면 바로 복원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글은 관리자페이지의 글목록에는 남아있다)


복원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libel_restore.html

 

 

 

 

 

 

일단 본인인증만 하고 복원신청내용을 적기만하면 되는데, 이때 자신이 해당 글의 당사자라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리자화면 캡쳐해서 첨부파일에 넣으면 된다. (만일 첨부안하면 daum에서 다시 요청이 온다고 함)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답변이 왔다. 이건 복원신청넣으면 오는 통상적인 답변이니 별 의미는 없다.

 

 

 

 

위와 같은일이 참 어이없긴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일 당했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게

반대로 내 이미지나 게시글이 도용됐다면 이런식으로 신고해서 바로 블라인드 처리시킬수 있다는 것.
상대방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면 나처럼 복원신청을 하는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테고 해당글은 당연히 30일뒤 영구삭제될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삭제조치 전 일단 며칠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시정조치 할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바이다.
(상대방도 모르고 썼을수도 있고, 곧바로 내릴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런일을 당했다면 절대 당황하지말고 글 복원신청부터하자!!!

 

 

 

 


 

 

2014년 1월 15일 추가.

 

아니나 다를까 한달이 지나자 다음고객센터에서 아래와같은 메일이오고 임시조치 되었던 글은 복원됐다.

그러니 꼭 임시차단 되었다면 방치하여 삭제되도록 하지말고 복원신청하면 된다는 것.

 

 

 

 

 

 
 
 
Posted by 두여자 Y&S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가네요 !!
    올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

    2013.12.19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받아드리는 게 문제죠. 신고된 내용을 자기들이 읽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임시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신고와 임시조치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다보니 블로거 입장에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복원 신청 후에 업체에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싫은 다음에서 복구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2013.12.19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쳐 포털은 문제생기지않도록 그냥 책임회피하려는거죠...

      근데 업체에서 똑같은 주장으로 심의요청 한다해도 그 다음단계는 방통위로 넘어가서 심의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서 정당성을 가리는건데 방통위의 심의기간이 길어지거나하면 신고된지 30일 뒤에는 무조건 복원시켜줍니다.(사실 신고후 100에 99은 심의요청 하지도 않는다하더라구요. 그것도 번거로우니까...처음 신고는 말그대로 겁주면서 그냥 한번 찔러보는거죠)

      그래도 상대방측이 큰 손해를 입어 꼭 글쓴이를 신고하고자한다면 그때는 진짜 법적으로 가는거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기관자체가 틀려져요. 더이상 인터넷 글 복원문제가 아닌...
      이건 여러가지 증거자료도 있어야되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큰돈이 들어가니까 쉽게 할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복원신청만하면 이미지도용같은 문제만 아니라면 글은 거의 100프로 다 복원된다 하더라구요. 블로거들이 나중에 분란이생길까 두려워 그냥 삭제하는일이 많아서 그렇지... ㅜㅜ

      2013.12.19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한 번 당했네요..

    악덕업체 악행에 대한 포스팅이였는데 권리침해였던가 명예훼손이였던가..
    뜬금없이 법쪽 용어가 나와서 겁먹고 바로 삭제를 해버렸는데..ㅠㅠ

    하 진작 이런거 한번 찾아볼걸그랬어요..

    포털 진짜 너무하네요..시간이라도 주던지..
    그냥 바로 블라인드처리해놓고는 명예훼손이니 권리침해니 하면
    저처럼 모르는사람은 꼭 '내가 죄지었나보다' 밖에 더 될까 싶어요..

    그나저나 미용실 사장님 웃기네요..
    정말 후기 포스팅하는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2013.12.3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공 그러셨구나 ㅠㅠ
      메일이 올때 daum에서도 불필요한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글을 삭제하라고 권하듯이 오니까요... 근데 제가 두번 받아봤는데 둘다 말이 똑같은거보니 그냥 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보내는 글인듯해요.

      상대방은 그냥 겁주기용일뿐 이걸로 별다른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지려면 직접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죠...

      협의없이 후기포스팅한다고 문제된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는거고, 그랬다면 현존하는 블로그 대부분의 글이 내려져야 하겠죠?
      업체에 악의성을 가지고 허위정보유포를 하지않는다면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포탈에서도 발빼는거고...

      어쨌든 이런거 저런거 다 신경쓰지 말고 그냥 글은 복원신청하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만일 방통의심의까지 가게되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냥 해당글만 삭제되는거니까 사실 복원신청도 신고하는쪽과 마찬가지로 밑져야 본전이랄까 ㅋ

      2013.12.30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보 찾아보다가 들럿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느낀그대로 병원 후기 썻는데, 오늘, 명예훼손 침해라며 은근(?) 협박의, 글 삭제 요청을 받았네요..
    이제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로 인해 더 좋은 개선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그냥 피해를 받은 건가 싶으면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어지네요.

    2014.01.15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 명예훼손이라는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사실에 입각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악의성을 가지고 쓰신글이 아니라면 삭제요청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고로 임시조취되었어도 그냥 복원신청 하시면 되구요...

      병원측에서 만일 최후의 수단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위의조건이 맞는다면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더라구요.

      자기네 이미지만 더 나빠질뿐이니 사실 그쪽도 뭔가 대응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후기로인한 실질적 손해를 봤다는 증거를 댈수 있어야하는데...그런게 있을리없죠.

      지들 서비스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악평써놓은거 찾아다니며 그런식으로 협박하는거보면 별로 제대로 된 병원은 아닌것같네요.

      후기중 정 찜찜하신 부분만 살짝살짝 우회적으로 말을고쳐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싶네요.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느낌으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당시는 심각했는데 지나고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구요^^

      2014.01.15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난용난용

    저도 그런 불쾌한 경험있어요~
    어떤 브랜드를 타 브랜드와 성분함량 비교하며 포스팅하며 도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브랜드가 컸다고 더 월등한 브랜드와 비교하면
    명예훼손이다 뭐다해서 신고를 하더라구요~
    우리 고객들도 포스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명예훼손메일 왔다며 당황해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글 올라갈땐 언급도 하지 않다가 조금 비교가 되거나 다른브랜드 포스팅시 자기네 브랜드 살짝만 언급되도
    설레발을 치며 쫓아오는 꼴이란.....
    근본적으로 이사람들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건을 조성해준...소비자의 권리를 싸그리 밟은채
    회사 이익만 챙기는 포털에 문제가 많네요
    정말 화납니다!!!!

    2014.01.24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수학방님의 글과 유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단순히 업체의 신고만 받아들여서 하다니...
    팩트를 나열해도 문제가 되더군요....
    그리고 저도 네이버에서 30일 이후에 복원된다는 둥 메일이 날아와서.. 진짜 30일 후냐? 왜 30일 후냐 묻긴 물었는데... 왜 30일 후에 다시 나올까요... 그러면 포스팅의 적시성에 맞지 않는데....

    결국은 독립형 블로그로 가야만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업체가 IT를 좀 알고 돈도 좀 있으면 디도스 공격도 할 수 있겠지만요;;;

    참... 그렇네요

    2014.02.13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그 운영하다보면 여러모로 불합리한것들이 가끔 느껴지네요.
      신고받으면 무조건 30일은 블라인드처리 된다는 법은 진짜 말도안되는거같아요.

      그렇지만 뭐 개인이 힘이있나요 ㅠㅠ
      결국 우리가 할수있는 범위(복원신청)내에서 조치하는수밖에 없는듯해여.

      2014.02.13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4.10.02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 에공 님도 신고로 삭제되는 글때문에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ㅠ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14.10.06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와 진짜 저도 어이가없어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와서
    글 잘읽고갑니다.
    아니 제가시술받은거 제가올리는데,
    업체 허락까지 받은마당에 뭐가 문제랍니까 도대체?
    불평조금했다고 블라인드라니
    기가차고 코가차서 증말

    2014.11.20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니까 말이예요..
      후기관리하는거죠 뭐..인터넷에 좋은글들만 올라와 있도록..
      그게 무슨 진정한 후기라는건지...

      꼭 복원신청하세요!!!

      2014.11.20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9. =

    저도 오늘 어떤 미용실에서 시술받고 불쾌한 일이 있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불만을 그 헤어숍 포털 카페에 적었는데요... 그런 것 불만글도 안 될까요. 그 헤어숍 카페 같은데다가요..

    2015.02.04 00:2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정도는 많이하지 않나요? 그런게 하나 둘 모여서 전체적인 평이 생기는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헤어숍에서 가끔한두번만 그랬다하면 전체적은 평은 좋을거구, 아님 반대겠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후기글들을 찾아볼때 그런 진정성있는 글들을 보고싶은거니까요.

      기분나쁜일 잊으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015.02.05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10. 안녕하세요 다음카페에 내이름,나이를 적혀잇더라구요. 주민번호,폰번호 그런거는 안적혀잇지만
    내이름,나이를 적혀잇는건 권리침해 개인정보침해 이죠?
    거기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이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이메일통보가 오나요??
    제가 신고할려고햇는데
    동의서에 꼼꼼히 살펴봣는데요.
    ''신고내용이 아닌시 당신이 책임져야한다'' 뭐그런 동의서가 잇더라구요...
    ㅠㅠ어떡하죠 진짜로 경찰이 오나요??

    2015.02.21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글만으론 다음카페 어디에 그런게 적혀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입할때 뭔가 이름이나 나이공개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카페에서 이런 개인적인건 대부분 공개,비공개를 자신이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뭐 큰문제도 아니고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경찰이 오진 않을거같은데요 ^^:

      2015.02.21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11. 진짜 놀라셨겠어요 ! 이런건 무조건 복원에 한표!!!

    2015.03.23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젠 기간이 많이 지나서...ㅎㅎ
      지나고나면 진짜 별것도 아니더라구요..그냥 복원신청만 해놓으면 된다능~

      2015.03.24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7.09.13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도 블로그 강의 16만원 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서 일부 환불해주라 답변받고 담당자님이랑 1달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한푼도 환불 못받았다고 후기올렸더니 제글이 네이버 상단에 뜨니까 바로 권리침해걸길래 복원요청했습니다. 여기 진짜 고소감인데 열받게 괘씸합니다.

    2018.05.1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꼭 복원되셨으면 좋겠네요 ㅠ
      사람들이 이런 후기글들보고 같은피해입지말라고 쓰는건데...

      저도 새로운 어딘가를 방문할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후기글들 찾아보는데 요즘은 너무 광고글들만 가득해서 신뢰가 안가네요.

      2018.07.04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 30일 지나고 복원은 됬는데 괘씸합니다ㅜ

      2018.07.04 23:0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