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Y 이야기2014. 4. 29. 11:59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쪽팔리다'라는 생각이 난생처음으로 들었다.

평소 단일민족의 애국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던 나조차도 '우리나라'라는 말을 하는것조차도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사회와 정부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탄스러웠다.

물론 예전에도 몰랐던건 아니였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건에서까지 똑같은 행태를 보이니 더 충격적이었달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부조리에 대한 맷집이 좋고,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거나 아예 관심을 끊고 사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사는 수밖에..

 

 

그러던 차에 이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되었던 글을 읽어보니 너무나 공감이 갔다.

머리속에서 두리뭉실하기만 하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줘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렸을뿐 아니라

글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통쾌하기까지 했다.

 

아래 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공감이 갔던 그 글이다.

지금은 삭제된 글이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마비된 상황이라 기사에 올라온 글을 찾아 복사해왔다.

그 무엇보다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는 말에 공감공감공감~!~!

 

이 글을 조회한 사람이 50만명이 넘어가고 (댓글이 천개가 넘게 달림) 청와대 홈페이지가 과부하로 마비될 정도였다니 현재 국민들의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조목 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러면 쉽게 못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쉬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라 라는 구호는 너무 쉽고, 공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민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 해야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다.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대통령이 구조방법 고민 할 필요 없다. 리더의 역할은 적절한 곳에 책임을 분배하고, 밑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아래 사람들끼리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면 무엇보다 무슨 수를 쓰든 이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행부 책임 하에서 잘못을 했다면 안행부가 책임지면 된다. 해수부가 잘못했으면 해수부가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각 행정부처, 군, 경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책임소관을 따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 그건 리더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나는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모든 행정부를 통솔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은 현장에 달려가 상처 받은 생존자를 위로한답시고 만나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구조 왜 못하냐, 최선을 다해 구조해라’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책임자 엄벌에 처한다’ 그런 호통은 누구나 칠 수 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쇼핑을 못 한답니까?’ 그런 말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공인인증서 폐기하라고, 현장에 씨씨티비 설치하라고,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에 책임이 있는 거다. 대통령? 세세한 거 할 필요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일이 안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는 일, 뭐가 필요하냐 묻는 일. 그냥 해도 될 일과 최선을 다할 일을 구분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포기할 일과 안 돼도 되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해주고, 최우선 의제를 설정하고 밑의 사람들이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일, 비용 걱정 하지 않도록 제반 책임을 맡아 주는 일.

영화 현장의 스탭들은 감독이나 피디의 분명한 요청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안 돼는 일도 되게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어려운 일을 되게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오버 된다. 이 오버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 그것만 누군가 책임을 져 주면, 스탭들은 한다.

리더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안 돼도 되게 하려면’ 밑의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는 것쯤은 안다. 그것이 구조 작업이던 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면 무조건 돈이 든다. 엄청난 돈이.

만약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건 대통령이 정말로 누군가의 말단 직원인 적도 없었고 비용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리더가 너 이거 죽을 각오로 해라. 해내지 못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라고 협박만 하고 비용도 책임져주지도 않고, 안 될 경우 자신은 책임을 피한다면, 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구하는데 돈이 문제냐 하지만, 실제 그 행동자가 되면 달라진다. 유속의 흐름을 늦추게 유조선을 데려온다? 하고 싶어도 일개 관리자가 그 비용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군가 그런 문제들을 책임져주면 달라진다.

"비용 문제는 추후에 생각한다. 만약 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건 어떤 민간인도 관리자도 국무총리도 쉬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힘 없는 시민들조차 죄책감을 느꼈다. 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전혀 남 일인 것 같은 사람들조차 작게나마 뭘 할 수 있었을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끌 수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시정할 수 있었던, 해외 원조 요청을 하건 인력을 모으건 해양관련 재벌 회장들에게 뭐든 요청하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무슨 일을 고민했는가?

 


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 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분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왜 지휘자들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안았을까? 그것이 한 두 번의 명령으로 될까?

날씨 좋던 첫째날 가이드라인 세 개밖에 설치를 못했다면, 이러면 애들 다 죽는다. 절대 못 구한다 판단하고 밤새 과감히 방법을 바꾸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이 리더 밑에는 왜 한 사람도 없었는가? 목숨걸고 물 속에서 작업했던 잠수사들, 직접 뛰어든 말단 해경들 외에, 이 지휘부에는 왜 구조에 그토록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는가?

밑의 사람들은 평소에 리더가 가진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리더가 원하던 성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평소 리더가 어떨 때 칭찬했고 어떨 때 호통쳤으며, 어떨 때 심기가 불편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리더가 평소에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던 사람이라면 밑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던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다.

쌍용차 사태의 희생자들이 분향소를 차렸을 때 박근혜에게 충성하겠다 한 중구청장은 그들을 싹 쫓아냈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죽어가도 아무도 그걸 긴급하게 여긴 적이 없고, 모두 살기보다 일부만 사는 게 효율에서 좋고 자살자가 늘어나도 복지는 포퓰리즘일 뿐이고 세 모녀의 죽음을 부른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아직도 대통령이 이끄는 당은 그토록 망설인다.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징징대는’ 정도로 취급하고 죽겠다 함께 살자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뿌렸다.

이곳에선 한번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던 적은 없었다. 아직도 이들에겐 사람이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고, 대의가 더 많다.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 는 이 시스템의 암묵적 의제였다.

평소의 시스템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럴 때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지시를 하면 밑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진심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걱정되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 라는 뜻인지,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구조를 하라는 건지,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잘 구조를 하라는 얘긴지 헷갈리게 된다.

대책본부실에서 누가 장관에게 전했다. "대통령께서 심히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아이들의 안위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염려하고 있다는’ 건지 ‘민심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 자리가 위태로워질 걸 염려한다는’ 건지 밑의 사람들은 헷갈린다.

대신 지시가 없어도 척척 움직인 건 구조 활동을 멈추고 의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재빨리 대통령이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세팅한 사람들, 대통령은 잘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사설을 쓸 줄 알았던 사람들, 재빨리 불리한 소식들을 유언비어라 통제할 줄 알았던 사람들,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를 쓴 사람들, 선장과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한 사람들과 순식간에 부르자마자 행진을 가로막고 쫙 깔린 진압 경찰들이다.

이것은 이들의 평소 매뉴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소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내가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가 친일파라서도 보수당이어서도 독재자의 딸이어서도 아니었다. 그녀가 인혁당 사태 때 보여준 반응, 자신의 부친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안타까움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 그토록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리더의 잘못은 여기에 있다. 밑의 사람들에게 평소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한 책임.

 


셋째,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막대한 권한과 비싼 월급, 고급 식사와 자가 비행기와 경호원과 그 모든 대우는 그것이 '책임에 대한 대가' 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선 어떤 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리더가 책임지지 않는 곳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법을 알겠는가?

자신이 해야할 일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결정적으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덧붙임.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이 갖고 있다던 종교의 특징은 단 한 번의 회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대통령,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람에 대해 아파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은 더더욱 필요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

 

 

 

 

아래는 위의 글에 달렸던 댓글인데 솔직히 위의 글보다 더 공감이 갔다능~

특히 대통령이라도 일을 못하면 직장에서 나가야한다는 말..정말 대공감이다.

 

 

 

구구절절 옳은 글쓴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 25살 밖에 먹지 않은 대학생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더 이상 이런 나라는 이미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 범위를 이야기할 때 '최소한의 권력을 가지는 국가'라 하면 '야경국가', 즉 치안, 안보, 안전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책임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국가'라고 말하려면 경제, 외교, 문화 등과 같은 분야는 차치해두고 앞서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하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이런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치 않고 있으니 이미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어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되고 마음아파하는데,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서 쏙 빠진 채 자신에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

 

구조는 커녕 시신을 건져올리는 작업도 제대로 되지않고 여기저기서 마찰이 빚어지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은 반정부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통제당하고 있고, 경찰은 청와대에 항의하러 가는 실종자 가족분들을 병력을 동원해 막고있고,

구조대책본부에서는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고있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고,

막상 실제 구조현장에서 마저도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민영화 의혹은 불거지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대통령이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리더십과 권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뽑는 것이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발 물러나 생각하여 이런 개별적 사안들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이런 사태들이 당연하듯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모두 치부해버려도, 이런 개인적 일탈을 하게끔 대통령이 분위기를 조성했으니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는 다른 일을 못해도 위기관리에 강하고 국가안보에서 만큼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뽑았지만, 막상 당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던 부분에서마저 이렇게 일을 못하니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무능력자'라고 비판해도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봐도 위기관리 능력은 빵점이라는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져 국가망신은 다 시키고있고, 국가안보에서도 대북감시를 해야할 국정원을 오히려 내부권력 유지에 활용함으로써 정작 대북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는 전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대통령이 여전히 책임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라 함은 '정부'라는 국가의 최고 행정조직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통제/감독/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인데, 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합니까? 선박관리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해운산업 관계자와 해양당국 관계자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도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이나 회사원도 직무유기를 하면 해고당하는데, 대통령도 직무유기를 하면 해고해야죠.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저와 같은 일개 대한민국 국민일 뿐인데,

다른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당신에게만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회사에 취직했다고 끝이 아니라 일을 안하면 해고당하는 것과 같이,

대선에서 투표로 뽑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해고당해야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이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직접 사직서를 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는 탄핵을 당하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든 무슨 방법으로든 국민이 당신을 해고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런 '국가'에 제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당신과 같은 무능력한 정부와 청와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국민들이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으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고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자진해서 사직서를 쓸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난 더 이상 당신과 같은 무능하고 자기자신만 챙기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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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