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미스테리2018. 7. 12. 05:15

 

 

 


김부남 사건(1991년)



김부남 사건은 두 가지 범죄가 어우러진 사건이다.

김부남은 9살 시절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기에 아동성폭력 피해자이면서 20년 후 자신을 성폭력했던 가해자를 살해했기에 살인자이기도 하다.

김부남 사건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에게 최초로 아동성폭력을 인지하게 한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이다.





김보은/김진관 사건(1992년)




김부남 사건이 벌어진지 1년만에 일어난 김보은/김진관 사건 역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보은은 자신을 9살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인 김진관과 함께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부남 사건 때보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김부남과 김보은은 왜 가해자를 죽일수밖에 없었는가?

그녀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인 방법이 아닌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김부남은 성인이 되어 성폭력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경찰을 찾아갔지만 경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강간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기한이 6개월이라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했다.



김보은은 김부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이기도 하고

김부남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인 김영오는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이었는데 김보은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인 김영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갈 정도로 힘있는 권력자였다.

게다가 김영오는 김보은이 대학생이 된 후 만난 남자친구 김진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둘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평소 의붓딸인 김보은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싸이코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행 피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에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처벌 수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Part2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두여자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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